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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국가와 지역 소멸의 위기, 인구교육 시동걸다!

학생 대상 가족친화적 가치관 정립 및 인구교육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4)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8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역대 최저이자, 유일하게 1명을 밑돌고 있다. 통계청이 8월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대구의 합계출산율(0.67명) 역시 전국에서 셋째로 낮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는 이들이 늘며 초저출산 상황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출산율 반등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야 할 때이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학교를 통한 인구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학생들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구교육을 통해 결혼, 출산, 가족 친화적 삶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함양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주요 제정 내용은 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인구 관련 자문 등을 위한 전문가 협의,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전경원 의원은 “인구교육을 통해 미래세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장 가치를 높이고 결혼, 출산, 가족 친화적 삶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해, 미래세대가 스스로 자녀를 갖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인구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인구문제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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