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비산 1, 2, 3동·부흥동)은 지난 9월 20일 제28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시정연구원 설립에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실패는 준비하지 않고 일을 벌이기 때문이라 했다.
2022년 4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도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안양시는 인구 약 54만 명(2023년 9월 기준)으로 연구원 설립 조건이 충족됐다.
허원구 의원은 “시정연구원은 안양시의 주요 정책 연구 및 정책개발의 선도 기관으로 발돋움 할 것이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경기도, 인접 도시와의 정책적 네트워크 구축과 대학, 연구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건강한 연구문화가 조성될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그러나 허 의원은 시정연구원을 운영 중인 타 지자체와의 자문을 통해 기대와는 다르게 고질적인 인력난,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방식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태도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출연금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 및 예산 편성의 어려움 ▲연구개발의 한계 ▲시정연구원 인력의 점진적 비대화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허 의원은“비용추계서에 따르면 4년간 인건비가 1원도 인상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물가 상승분만 반영하여도 최소 5% 이상 인건비가 증가한다.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질적인 인력난을 언급하며 “우수한 인력 채용을 위한 처우 마련과 맨 파워 구성에 곤란을 겪을 것이다.”고 우려의 말을 전했다.
허 의원은“안양시는 미래 안양 100년의 청사진을 준비해야 한다. 시정연구원 설립에 있어 의회와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추가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지속가능한 안양시 시정연구원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당부로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보도자료출처: 안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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