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복지급여 대상자의 자격 등에 대한 하반기 확인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석달간 집중 추진한다.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는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자격을 재점검해 수급자격 유지 여부와 급여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부정 및 중복지원을 방지하여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하반기 조사대상은 2,316건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된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한 65종의 소득·재산 등 최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조사하게 된다.
복지대상자 중 수급자격과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결과를 사전 통지하고, 소명을 통해 자격을 재확인한다. 확인된 변동사항 및 부정·부적정 수급에 대해서는 급여의 환수, 보장내용 변경·중지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확인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재산이 낮아져 다른 지원이 가능하다고 예측되는 경우는 해당 사업 신청을 안내해 적극적인 권리구제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실질적 위기가구에 구제 가능한 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타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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