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관내 73개 직업소개소에 대한 하반기 지도ㆍ점검을 시행한다.
시는 구인ㆍ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직업소개소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매해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직접 현장 지도ㆍ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유료 직업소개소 67곳, 무료 직업소개소 7곳 등 총 73곳이다.
점검 전 업체에 자율점검표를 발송해 사업주 스스로가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당일에는 시흥시 담당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위법ㆍ부당 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개요금 과다 징수,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보증보험 갱신 여부, 최근 1년 내 직업소개 실적 여부, 무자격 소개 행위, 무단 폐업 의심 사업장 등이다.
단속 결과, 단순ㆍ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상반기 시정조치 사항을 제대로 반영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엄계용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은 “이번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업주는 지도ㆍ점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상반기 지도ㆍ점검 결과 유료 직업소개소 3곳에 대해 행정처분(경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책임읍면동제(대동제) 시행으로 대야동ㆍ신천동은 마을복지과에서 자체 계획 수립 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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