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강원특별자치도 직원 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 특별강의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11. 27 9:30~11:30까지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자치법규(조례ㆍ규칙) 담당 직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특별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강의는 법제처에서 강원자치도로 파견 중인 송유경 법제관(행정서기관)이 “자치법규의 입안 원칙 및 입안실무”에 대해 강원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자치도는 그 동안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분야 등에서 각종 규제로 도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강원특별법 제정으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강의를 시작으로 향후 강원특별법 개정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특별법 위임에 따른 각종 조례 등 정비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자치도와 법제처는 자치법규 정비 등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법제지원관 제도를 운영 중으로, 법제 지원관 제도에 대해 도 및 시군 담당자들로부터 매우 유용한 제도로 자치법규 입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 운영을 요청하고 있다.

김규하 강원자치도 교육법무과장은 “이번 특별강의가 담당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 동안 각종 규제로 정책추진에 장애가 됐던 근거 법령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자치법규 입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제교육의 확대 추진을 통해 최종 정책 수혜자인 도민들의 복지증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MT 투어방송  
| Singers News 
| 제1사업자등록번호: 264-17-025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
 |제2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345-33
 에이스하이엔드타워7차 1003호
 |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신문등록일: 2023.4.18
 |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 대표전화 02-2602-2814 
| 대표폰  010 -3535 -2814  
| 제보폰 010 -6565 -2814 
| 전화노래방 010-8698 -2814 
|이메일 embctourtv@gmail.com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