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지방보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체육대회 보조금을 2024년 설립 예정인 스포츠재단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복지·교육 등의 보조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 페널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태백시 2023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는 103억 원이며, 이중 체육대회 보조금이 총액한도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은 복지, 교육, 안전, 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조사업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인해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보조금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다.
시에 따르면 2024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는 107억 원이고, 이 중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편성될 예정인 56억 원을 스포츠재단 출연금으로 전환하면 총액한도 내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용할 수 있고 나아가 복지, 교육, 경제 분야 보조금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백시는 체육대회 등 행사 증가 요인으로 2023년 지방교부세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에서 31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으며, 현재 역점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육성에 따른 체육대회 확대 시 지방교부세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페널티는 지속되어 시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조사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 따른 내실 있는 보조사업 운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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